책소개

한국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안정화 대책의 실패에 있지 않다. <가짜 계약가> 가 <"실" 거래가>라는 전도된 용어를 뒤집어 쓰고 올바른 검증 조차 없이 신고 즉시 공공 시스템상에 공개 되어 공적지표로 기능 하며 허위 가격신호를 계속 발송하기 때문이다. 시장교란,가격폭등 장치의 왜곡된 가격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이구조가 정책적 선택에 의해 20년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데 있다. 이 시장 교란 ,가격폭등 스위치가 계속 작동 하는한 그 어떤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제도를 외면 한채 주택공급, 금융대책, 세제 강화, 기타 부동산 특별규제 등 ,등의 안정화 대책 발표 전시는 정치적 제스쳐 일 뿐이다.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이미 사회 전체가 나누어 지불하고 있다.패닉 바잉,영끌 ,pf 대란 가계붕괴,가계부채 상위국가,빌라왕, 전세사기,깡통전세 ,청년 주거장벽 ,청년절망의 시대 결혼, 출산 포기,인구절벽 ,군부대소멸,장병수 급감-군인수 절대부족 ,노동 의욕 상실,과열 투기 공화국,등 등 국가위기로 다다오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절벽끝에 서 있다.!!!

저자소개

목차

목차
제1부 부동산은 왜 설명되지 않는가?  1

제1장 왜 한국의 부동산은 설명되지 않는가  1
  1.1 전문가 담론의 함정
  1.2 언론 프레임의 반복
  1.3 숫자는 많은데 진실은 없다

제2장 토지는 어떻게 상품이 되었는가  6
  2.1 토지의 역사적 전환
  2.2 소유권 신화의 형성

제3장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0
  3.1 정책은 왜 항상 사후적인가
  3.2 책임 없는 설명의 구조

제2부-부동산은 어떻게 자산이 되었는가?  14

제4장 금융은 어떻게 가격을 증폭시켰는가  14
  4.1 토지의 역사적 전환
  4.2 소유권 신화의 형성

제5장 공급은 왜 항상 해답처럼 등장하는가?  17
  5.1 공급 부족 신화
  5.2 제도적 희소성의 설계

제6장 빈집과 노후아파트는 왜 실패가 아닌가?  19
  6.1 헌법 조항의 실제 의미
  6.2 왜곡된 적용과 정치적 회피
제7장 공급 부족론에 대한 비판적 검증  20
  7.1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7.2 헌법이 말하지 않는 것


제3부-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35

제8장 부동산은 어떻게 사회의 윤리를 바꾸었는가  35
  8.1 기대의 조작
  8.2 정책 신호의 증폭

제9장 토지공개념과 부동산공개념  39
  9.1 말 한마디가 가격이 되는 구조
  9.2 정부 발언의 시장 효과

제10장 토지공개념과 부동산공개념의 개념정리  46
  10.1 숫자의 왜곡
  10.2 통계가 현실을 가리는 방식

제11장 국내외 토지부동산공개념 실제 사례 분석  49
  11.1 국내 사례 분석
  11.2 해외 사례 비교

제12장 한국형 부동산공개념의 현실적 대안과 정책 설계  51
  12.1 대출의 정치화
  12.2 금융의 중립성 붕괴

제13장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53
  13.1 빚으로 당겨온 삶
  13.2 세대 착취 구조
제4부- 금융과 체제의 고착  57

제14장 부동산정책은 왜 항상 주변에 머무는가?  57
  14.1 저금리의 정치
  14.2 가격 하방 고정 장치

제15장 체제전환 이후를 상상할 수 있는가?  58
  15.1 연착륙 신화
  15.2 중단 불가능성의 구조

제16장 체제의 균열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60
제17장 이해관계의 거미줄  62
제18장 위험의 개인화 메커니즘  64
제19장 관료정치금융의 구조적 공모  66
제20장 정책은 왜 항상 늦는가  69
제21장 선택의 자유라는 환상  71
제22장 세대 간 전쟁이 구조가 된 이유  73
제23장 노동보다 투기 행렬 참여가 우위가 된 사회  76
제24장 가족계층지역의 재편  78
제25장 투기가 합리성이 되는 순간  80
제26장 숫자가 말하는 체제의 진실  84
제27장 해외 사례가 증명하는 한국의 특수성  88
제28장 폭락이 아닌 마비  93
제29장 고착된 양극화와 불의의 성공  101

제5부- 붕괴와 출구  107

제30장 가격 하방을 봉인하는 장치들  107
제31장 거래 정지 사회  111
제32장 가격 하방을 봉쇄하는 장치들  114
제33장 거대한 투기의 장이 된 부동산 체제  119
제34장 붕괴 이후가 아니라 지속 이후를 묻다  123
제35장 불공정의 고착과 정상의 붕괴  126
제36장 한국 부동산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안  129
제37장 부동산 공개념 적극 도입  135
제38장 정치적 저항과 현실적 한계  139
제39장 체제 이후 시장은 어떻게 재편되는가  141
제40장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 조건  143
제41장 한국 부동산 체제의 출구 전략 요약  148

제42장 출구 이후의 사회: 부동산이 지배하지 않는 질서  152
제43장 한국 부동산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안  155
제44장 최종 대안의 구조와 실행 원칙  161
제45장 선택 이후의 사회,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분기점  165
제46장 총론  168
제47장 가격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조와 불의함의 공고함  172
제48장 부동산 문제의 해답은 철저히 외면되었다  175
제6부- 실거래가라는 이름의 시장교란 장치  186
제49장 허위 실거래가 조작의 현실 186

제50장 실거래가 시스템을 멈추는 최소 조건 203

제51장  208
왜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았는가?
제52장  214
가격폭등 조장 및 공고화 사회의 최종 귀결
제53장  218
부동산 문제의 본질과 선택의 대가

특별부록,1  223
[부동산 가격조작의 도구 실거래가 공개 제도의 메커니즘과 그대책]

특별부록,2,  273
[부동산공개념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애필로그]  284